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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민생분야 현장공무원 증원으로 공공서비스 확대 효과 입증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10 13: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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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 소방서’ 줄어들고, 장애학생 원거리 통학자수 감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통해 민생분야 공무원 증원 성과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권 의원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제출받은 국가직 공무원 충원효과에 따르면, 특수교사 충원에 따른 교사 1인당 장애학생수가 감소했고(5.95명 → 5.56명), 원거리 통학학생수도 줄어들었다.(2,362명 → 1,853명) 일반학교 특수학급이 증가하면서, 장애학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는 환경이 개선된 것이다.

출입국 관리소 충원으로 내외국인 입출국 시간이 단축됐으며, 해경의 공동대응 접수시간도 절반으로 줄었다.(51초 → 28.5초)

지방직 충원에 따른 효과도 있었다. 소방 공무원 충원으로 전국 1인 지역대수가 줄어들었으며(20개 → 14개),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읍면동 수가 증가했다. (2619개소 → 3,263개소) 지역간 격차 해소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국민의 생명, 안전, 복지 등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분야가 인력 증원으로 개선되고 있고, 특히 열악한 여건에 있던 현장들도 격차가 해소되고 있다”며, “사회적 약자들이 체감할 수 있게 공무원 증원이 되야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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