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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지난해 장애인 고용부담금 5602억…5년 내 역대 최고치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입력일 : 2018-10-10 09:1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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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고용부담금 납부액 96%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국가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지키지 않아 납부하는 고용부담금이 최근 5년 새 꾸준히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 7213개의 사업체가 3244억 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했으나 2017년에는 8239개 사업체가 5602억 원을 납부하여 5년 새 약 1.72배 증가했다.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상시근로자를 100인 이상 고용하고 있는 국가 및 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고용 의무인원에 미달하는 인원에 따라 부과되며 올해 의무고용률은 3.2%다.

부담금 산정은 월별로 미달하는 인원에 부담기초액을 곱하여 연간 합산한 금액을 부담금으로 부과하되, 고용의무 이행수준에 따라 부담기초액을 차등하여 적용한다.

2017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구분별 납부 현황을 보면 정부부문은 2016년 27억 9,800만원에서 12억 1,700만원 증가한 40억 1,500만원, 공공기관은 150억 3,900만원에서 35억 6,300만원 증가한 186억 200만원, 민간기업은 4,424억 1,000만원에서 952억 900만원 증가한 5,376억 1,900만원을 기록하였다.

민간기업의 납부액은 총 납부액의 96%에 해당하는 수치이며, 자산규모 10조원 이상의 대기업집단은 1,216억 5,400만원을 납부해 민간기업 전체 납부액의 22.6%를 차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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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의원은 “고용부담금 총 납부액의 96%를 차지하는 민간기업의 참여가 절실한 실정”이라면서 “정부는 장애인과 상생하는 사회적 분위기 마련에 더 힘을 쏟는 한편 장애인 지원자가 기업이 원하는 업무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아낌없는 제도적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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