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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軍 성범죄 매년 증가…올 상반기만 467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09 21:2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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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군인 성범죄 입건 1000건 육박…해군, 4년간 141% 늘어 가장 크게 증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최근 국군의 날에 육군 장성이 부하 여군을 성추행하는 등 군 성범죄가 끊이질 않는 가운데 군 성범죄가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9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국방부와 각군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난해 군형법에 의한 각 군의 성범죄 입건은 총 986건으로 나타났다. 2014년 627건, 2015년 645건, 2016년 838건 등 입건은 매년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만 467건이 발생했다.

각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은 2014년 517건, 2015년 530건, 2016년 635건, 2017년 770건으로 4년 동안 48%가 증가했다. 해군은 2014년 29건, 2015년 27건, 2016년 54건, 2017년 70건으로 4년간 141% 증가했다.

공군은 2014년 39건, 2015년 47건, 2016년 94건, 2017년 69건으로 소폭 감소했다. 해병대는 2014년 42건, 2015년 41건, 2016년 55건, 2017년 77건으로 4년 동안 83%의 증가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아직도 인사고과나 업무상 피해를 입을까봐 피해자가 신고를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며 "군 성범죄가 증가하는 점에 대해 국방부가 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 등 군기 확립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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