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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낙태수술 받은 여성·내연남 벌금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10 06:3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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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임신 후 낙태수술을 받은 여성과 수술을 의뢰한 내연남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임신중절수술을 받은 혐의(낙태)로 기소된 A(38·여)씨와 A씨의 낙태수술을 의뢰한 혐의(낙태방조)로 기소된 B(38)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내연남인 B씨와의 사이에서 아이를 임신하자 임신 5주차에 인천시 부평구의 한 산부인과에서 진공 압력흡입술로 낙태수술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와 산부인과를 찾아 낙태수술을 의뢰하고, 보호자로 수술동의서를 작성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해 낙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위배해 저지른 피고인들의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낙태의 형사적 처벌 문제에 대해서는 위헌성에 관한 주장이 상당한 지지를 받는 등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 형벌권의 행사를 자제해 온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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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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