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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최근 5년간 과속으로 6259명 사망…초과속운전 오히려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0-08 12: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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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2017년 과속교통사고 3037건 발생…5년간 약 2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최근 5년간 과속교통사고로 인한 사상자가 6259명에 이르지만 초과속운전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8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으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 사이 발생한 과속교통사고는 모두 3037건으로, 이로 인해 890명이 죽고 5369명이 다쳤다. 2013년 427건이 발생한 이후 2014년 515건, 2015년 593건, 2016년 663건, 2017년 839건으로 해마다 상승하며 5년 만에 두 배 가까운 증가세를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사고가 80.1%인 2433건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화물차 374건(12.3%), 승합차 117건(3.9%), 특수차 24건(0.8%) 사고가 그 뒤를 이었다.

일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사망자수는 0.02명(2017년 기준)으로, 약 50건에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난데 반해 과속교통사고의 경우 1건당 약 0.3명(3건당 1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집계돼 일반교통사고 사망률의 14.5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과속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크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2013년 이후 올해 8월까지 과속으로 인해 범칙금 및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5300만 건을 상회한다. 연 평균 1000만여건에 달하는 수치이다.

심지어 기준속도보다 40km/h를 초과해 운전한 현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과속운전은 20km/h 이하, 20~40km/h 초과, 40~60km/h, 60km/h 초과의 네 구간으로 나뉘는데,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40~60km/h 초과 과속은 2013년 8만8281건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7년에는 113만219건을 기록했다. 60km/h 초과 과속도 2013년 6908건 이후 7686건(2014년), 7619건(2015년), 8922건(2016년)을 거쳐 작년에는 1만1175건으로 1만 건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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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은 “과속운전은 흔히 ‘죽음의 드라이브’라고 불리지만 국민적 경각심이 크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기준속도보다 60km/h를 넘는 등 초과속운전에 대한 기준을 더욱 세분화하고 처벌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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