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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자전거 타다 뚜껑 열린 맨홀에 부상…법원 “지자체 50% 책임”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06 0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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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자전거를 타고가다 뚜껑이 열린 맨홀에 빠져 부상을 당한 운전자에게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은 A씨가 충남 아산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아산시가 7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11월 아산시의 한 왕복 4차로 갓길에서 자전거를 타고가다 덮개가 열린 채 주위에 차단봉 등만 놓인 맨홀에 앞바퀴가 빠지면서 코뼈와 두개골 부분 골절 등의 부상을 당했다.

A씨는 도로 관리상의 하자로 사고가 발생했다며 아산시를 상대로 치료비 등의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가 자전거 운전자 등의 갓길 진입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임에도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원고도 야간에 달릴 때는 진로가 안전한지 전방이나 좌우를 살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했고 안전모도 착용하지 않았다며 피고 책임을 50%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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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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