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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원격의료 시행, 허용 지역 구체적 기준 도출되나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0-08 0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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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에 제한적 허용 입장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원격의료 시행을 놓고 각계에서 찬반 양측의 의견충돌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의사와 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조만간 도출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에 대한 입장'을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서, 원격의료의 제한적 허용기준으로 최전방 부대, 의사 미승선 원양선박,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 등을 꼽았다.

특히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의 경우 이에 대한 기준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올해 4분기 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토되고 있는 의료기관 부재 유인도서는 1시간 내 의료기관 접근 불가능 또는 대중교통이 부재한 산간·벽지 등이다.

복지부 측은 "지리적 여건이 열악한 소규모의 유인도서는 의료기관 방문, 병원선과 닥터헬기 등의 활용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며 "교정시설은 야간 등 환자가 발생했으나 의료인이 없는 경우에 한해 민간협력병원 의사의 원격의료 허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복지부는 초진까지 병원에 가고, 재진부터 원격 의료를 받게 되는 고혈압·당뇨 등 만성 질환 환자와 수술 후 퇴원해서 회복기에 있는 환자 등이 혜택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격의료의 허용에 대해 긍정적이다.

거동이 불편한 중증 장애인이나 장기요양보험 1~3등급 노인, 가정 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산간 벽지 및 섬에 거주하는 주민, 국군 장병, 교정 시설 수용자 등 의료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원격의료는 제한적인 수준에서라도 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 측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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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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