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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청년층ㆍ노년층 마약사범 증가…대책마련 시급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10-08 0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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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의원, 법무부 자료 분석 결과 밝혀…20대 마약사범 6년간 3배 증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청년층과 노년층에서 마약사범 증가폭이 커지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나타났다.

금 의원에 따르면 마약류사범은 2011년 9174명에서 2017년 1만4123명으로 7년간 54% 증가했다. 반면 마약범죄에 대한 기소율은 같은 기간 47%에서 41%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 기소율은 36%로 더욱 낮아졌다.

연령별 마약사범은 40대, 30대, 50대 순으로 많으나 미성년자와 20대, 60대 이상에서 증가폭이 컸다. 미성년자 마약사범은 2011년 41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가장 많이 늘어났고, 20대도 750명에서 2112명으로 약 3배 가량 규모로 증가했다. 60대 이상 마약사범은 같은 기간 693명에서 1491명으로 늘어났다 .

한편 지역별 마약사범은 부산이 인구 10만 명당 39.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울산·경남, 서울, 인천·경기, 강원 순이었다.

금태섭 의원은 “젊은 층은 인터넷을 통해 쉽게 마약을 구매하고, 노인들은 큰 문제의식 없이 양귀비를 재배·유통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많다”며 “관계기관 간 협조를 통해 공급루트 차단, 적발 강화는 물론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위한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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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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