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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사학연금 부정수급 19억 육박…미환수액 5억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05 14: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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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의원 “매년 잘못 지급, 직무유기·업무태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사학연금 수급자의 도덕적 해이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 탓에 2013년부터 올해 7월말까지 ‘사학연금 부정수급' 규모가 19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5일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부정수급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 말까지 총 19억4300만원(168건)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정수급 유형별로는 ▲재직 중 형벌이 확정됐지만 사실을 숨기고 부정수급한 사례는 39건, 총 12억3600만원 ▲사망 등 수급권상실 사실을 신고하지 않아 부정수급한 사례는 129건, 총 7억700만원을 잘못 지급했다.

특히 사망·실종 등 여러 이유로 사학연금 수급 자격·종류 등이 바뀌었는데도 이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가입자·가족, 사학연금공단의 업무태만이 겹치면서 5억7600만원은 아직 다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2016년도에는 부정수급액 5억9400만원 중 2억3600만원만 환수하고 나머지 3억5800만원 돌려받지 못해 미환수 비율이 60.3%에 달했다.

곽 의원은 “수 억원의 사학연금이 매년 잘못 지급되고 있고 제대로 환수조차 못하고 있는 것은 사학연금공단의 직무유기이자 업무태만이다”며 “해마다 국정감사 등을 통해 국회에서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부정수급이 고쳐지지 않는 만큼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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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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