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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법원 “노사 갈등 속 우울증 발병 업무상 질병”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10-08 03: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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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노사 갈등 속에서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됐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자동차 부품업체 유성기업 노동조합은 2011년 밤샘근무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 이에 회사 측은 직장 폐쇄를 단행했고 사측이 고용한 용역인력과 노조원들이 충돌했다.

노조원 조규일씨는 동료들이 쇠 파이프에 맞아 쓰러지는 모습과 파업 종료 후 회사 측의 노조파괴 공작 등을 목격하고 우울증 질환을 앓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은 조씨의 정신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하지만 회사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고 해고의 공포에 시달리며 생긴 조씨의 질환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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