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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불법 진료비 2조191억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05 06: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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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숙 의원 “건보재정 좀먹는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돼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일반인이 의료인으로부터 명의를 대여하는 등 수법으로 불법 개설 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의 불법 의료행위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평화당 장정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 7월말까지 적발된 사무장병원은 총 1069개소로 불법진료를 통해 벌어들인 진료비는 2조191억1100만원에 달했다.

현행 의료법 제33조와 약사법 제20조에 따르면, 국가나 지자체, 비영리법인 등을 제외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개설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사무장병원의 경우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도한 의료행위 등으로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고 건보 재정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돼 왔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 153개소에서 2017년 242개소로 증가하는 추세로 올해 7월말까지 78개소가 적발됐다. 이에 따른 환수결정금액도 2013년 1352억9000만원에서 2017년 5753억6800만원으로 약 4.25배 급증했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의원이 396개소로 가장 많았고 요양병원 189개소, 한방의원 160개소, 치과의원 107개소, 약국 97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부당진료비 환수결정금액은 요양병원 1조721억원, 의원 2827억원, 약국 2607억원 순이다.

더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고도 불법진료로 취득한 부당이득 환수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사무장병원 환수결정 및 징수현황에 따르면, 총 환수결정액 2조191억여원 중 징수액은 1414억여원으로 징수율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건보공단은 체납자의 70%가 무재산이고, 적발금액이 평균 14억원으로 고액이기 때문에 징수가 어렵다고 해명했다.

적발기관의 부당이득금이 평균 14억원에 달함에도 개설자의 재산이 없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장 의원은 밝혔다. 사실상 공단의 환수과정에서 낭비되는 시간 동안 사무장병원 개설자가 재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고.

장 의원은 “실제로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사무장병원을 인지 또는 신고 받은 시점부터 행정조사를 나가기까지 평균 1개월 이내의 시간이 걸리고, 환수절차를 실행할 수 있는 수사기관의 결과 통보까지는 평균 11개월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징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무장병원 단속 및 적발이 어려운 점을 감안했을 때, 밝혀진 부분은 사실상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며,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미환수액이 무려 1조8777억원에 달한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지적했다.

또 “불법 개설자들이 재산을 도피시키기 전에 환수를 진행해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시키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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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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