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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매년 유치인 10만명 발생하는데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000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0-04 10: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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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매년 10여만명에 유치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담당하는 유치인 보호관은 1100여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자료 ‘2014년 유치인 보호관 운영 현황’ 자료 분석 결과, 2014년 이후 전국 경찰관서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이 41만여명을 넘어섰지만 유치인 보호관은 1100여명에 불과해 유치인 보호관의 업무과중이 심각한 상황이다고 4일 밝혔다.

유치인 보호관은 피의자 유치 및 호송규칙 등 관련 규정 및 내부지침에 따라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 관리 및 유치장 내 질서유지, 호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다.

지난 2014년 이후 전국 유치장에 입감된 유치인의 경우 41만8020명으로 현행범으로 체포된 유치인이 13만142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10여만명 가까운 유치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할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100명 수준으로 나타나 유치인 보호관의 심각한 업무과중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1061명이었던 유치인 보호관은 2018년 6월 현재 1101명으로 40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여성 유치인 보호관은 160명으로 전체의 15%에 불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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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매년 10만여명의 유치인이 발생하지만 이들을 관리해야 하는 유치인 보호관은 고작 1000여명에 불과해 한 명의 유치인 보호관이 관리해야 할 유치인이 1000여명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유치인 보호관의 과중한 업무를 덜어주고 안정적인 유치장 운영을 위해서라도 유치인 보호관의 증원 및 근무환경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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