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번히 발생하는 의료분쟁 “법을 알고 미리 대비해야”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9-30 1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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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마주쳤을 때, 법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제대로 활용해 우위를 점하는 것이 중요하다.

10만 의사들의 커뮤니티 아임닥터가 30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에서 개최하고 의료건강전문매체인 메디컬투데이가 주관한 제 68회 아임닥터 세미나에서 오킴스 법률사무소 이채승 변호사는 ‘변호사에게 직접 듣는 “의료분쟁 현재를 보고 미래를 준비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생각보다 빈번히 발생하는 의료분쟁, 소송은 원천적으로 예방은 쉽지 않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에 철저한 준비를 통해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는 것.

통상 의료분쟁의 경우 환자에게 불리하고 의료기관에게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질적 통계들을 참고하면 의사가 소송에서 100% 배상하지 않는 경우는 드물다. 대법원 입증책임 관련 전환 등 완화 법리 도입 이래로 충분히 대등할 수 있는 경향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의료기관 입장에서 의료소송을 원만하게 해결하는 방법으로, 평소 진료 행위라던지 진료기록부 작성 과정에 신중해야 하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좋다”며 “환자입장에서 의료분쟁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해주고, 서명을 받는 등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 이채승 변호사 (사진=오킴스 법률사무소 제공)
이 변호사는 환자와 의료기관 측에서 공격과 방어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해 왔다. 개원의 대상 강의를 진행하며, 그간 환자 측에서 수행해 왔던 경험들을 기반으로 사례들을 설명했다. 미리 준비해 한자와 의사 간 오해의 소지를 최소화 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법을 조금이라도 먼저 알고 활용하는 사람이 추후 발생하는 의료분쟁에 대해 조금 더 우위를 점하고 자유로워 질 수 있다”며 “미리 준비를 해 최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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