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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시각장애인연합회 "점자 신용카드 발급 지원 법안 환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28 18: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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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의원,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는 28일 성명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을 대표 발의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신 의원은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신용카드·직불카드의 발급) 제6항 및 제7항 신설에 일부개정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중증시각장애인이 신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카드를 발급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시각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약 10%로 시각 장애인의 문자 향유권 보장을 위해 점자법이 2017년 5월 30일 시행됐으나 신용카드 등 금융생활에서의 점자 표기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효성이 없어 시각장애인이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구분이 어렵고, 카드번호를 외워서 사용하는 등의 금융거래 제약과 개인정보 노출 위험이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가 카드사에 대해 시각장애인의 금융편의 제고를 위해 점자카드 발급을 권고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카드사가 대표상품 2〜3개에 대해서만 점자카드를 발급하고 있어 시각장애인의 신용카드 선택에 제한이 있으며, 카드사마다 발급하고 있는 점자카드의 표기 방식 및 재질 등이 달라 카드 사용 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한국은행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는 시각장애인의 금융거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금융거래 카드 점자표기 표준을 제정했다. 금융사명, 상품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보안코드 등 점자 표기 대상과 표기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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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융당국의 이 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시각장애인들은 카드 사용에 애를 먹고 있다. 각 카드사들이 도입에 미온적인 까닭에 실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종류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연합회는 “이는 시각장애인의 금융서비스 이용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법으로 명시한 정보접근 및 재화·용역 등의 제공에 있어서의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를 박탈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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