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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노인 4명 중 1명 “죽고 싶다 생각”…23.6% 고독사 우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11-05 06: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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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노후준비 못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노인 4명 중 1명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경험이 있고, 23.6%는 고독사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한국성서대 산학협력단에 의뢰해 노인 1000명 대상으로 실시한 ‘노인인권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2017년 5월~11월)’ 결과 몸이 불편해 도움이 필요한 노인 중 돌봄을 받지 못한 노인이 16.3%로 나타났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노인 돌봄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64.9%, ‘손자녀 돌봄의 책임’이 있다는 의견은 71%로 조사됐다.

더불어 노인의 75.6%는 노인의 자살과 고독사를 사회문제로 인식, ‘호스피스 서비스 활성화’에 대해서는 87.8%가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2016년 기준 노인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53.3명인 가운데 노인의 26.0%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으며, 고독사에 대한 우려도 23.6%로 나타났다. ‘존엄사 찬성 및 무의미한 연명치료 반대’에 대해서는 83.1%가 동의했다.

노인 안전사고 중 시급하게 대응해야 할 분야는 낙상사고(56.6%), 교통사고(45.3%), 범죄사고(43.2%), 약물·중독사고(17.6%), 식품·위생사고(12.6%), 실종사고(12.0%), 재난사고(9.2%) 순으로 나타났다.

생계가 곤란해 국가로부터 지원이 필요했으나 지원받지 못한 노인은 24.1%, 노후 생활에 필요한 만큼 공적연금을 받지 못한 경험은 30.7%로 조사됐고, 노인의 35.5%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했다. 노인 빈곤을 예방하거나 빈곤에서 벗어나도록 ‘사회가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인은 71.1%로 집계됐다.

남은 생애 동안 경제적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51.2%의 노인이 ‘어려움 없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노인의 상당수는 우리 사회가 노인의 고용기회(64.7%)와 노인이 일하기에 적합한 환경을 지원하고 있다(53.1%)고 응답했지만 실제 경험에 있어 나이제한으로 취업에 어려움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8.6%로 나타났다.

보수, 업무, 직책 등으로 직장에서 차별을 경험한 노인은 44.3%, 직무적합이나 근로시간 단축 등 노인에게 적합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없었다는 응답도 48.1%로 조사됐다.

특히 노인의 58.3%는 자신의 경험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어려웠다고 응답했고, 61.2%는 일을 더 하고 싶었으나 일자리를 중간에 그만두어야 하는 경험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2017년 노인인권실태조사 결과 및 전문가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한 3개 영역별 총 20개의 핵심 추진과제를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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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을 살펴보면 건강하고 존중받는 노후 영역에서는 ▲건강검진 항목에 정신건강 검진 포함 ▲공적 돌봄 인프라 확대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역량 강화 ▲고위험군 맞춤형 예방 및 지원 ▲노인분야 성년후견제도 활성화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의 정착과 확산 ▲노인안전사고 예방 및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 등의 핵심 추진 과제가 포함됐다.

또한 기본 삶이 보장되는 노후 영역에서는 ▲취약 노인가구 최저주거기준 마련 ▲고령자 주거복지 지원 강화 ▲국민연금 내실화 도모 ▲퇴직연금 지원 활성화 ▲기초소득보장 강화 ▲노인일자리 사업 활성화 등의 핵심 추진 과제를 제언했다.

적극적이고 활기찬 노후 영역에서는 ▲정년실태조사 실시 및 기업의 고령자 고용 이행도 점검 ▲고령자 고용 및 노동조건 관련 법령 개정 검토 ▲고령자 다수 종사 직종에 대한 노동조건 개선 ▲고령친화적인(ageing-friendly) 근로환경 관리체계 구축 ▲생애단계별 돌봄노동의 사회적 지원 강화 ▲세대교류와 소통을 위한 지원방안 모색 ▲노인층 디지털 정보화 수준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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