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의료비 부담 줄고, 간병 부담 뚝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 개소
중증치매질환자 의료비 부담, 60%→10%로 줄어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

대구 달서구에서 치매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권모(60)씨. 그는 치매안심센터의 도움으로 치매환자를 보다 잘 간병하는 방법을 배우고 있다. 지난 12월에는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중증치매질환자에게는 의료비를 지원해주는 건강보험 산정특례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안내받고 36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

치매국가책임제 시행 1년. 그간의 성과를 돌이켜 본다.

우선, 전국 256개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했다.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인력을 채용·교육, 사무실 공간 확보, 업무체계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이 이루어졌다.

올 8월 말 기준으로 인력과 기능을 완벽히 갖추어 개소한 곳은 58개소이고, 나머지 센터들은 필수 인력을 중심으로 부분 개소해 등록, 검진,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금까지 122만 명이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검진, 상담, 치매쉼터 프로그램과 사례관리 같은 서비스를 이용했다.

더불어 정부는 치매노인에 대한 성년후견지원사업 등 지역내 취약계층 치매관리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운동, 식사법 등의 보급을 통해 치매 위험요인을 방지하는 치매예방사업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치매에 대한 의료비 부담도 해소됐다.

지난해 10월 건강보험 제도개선을 통해 중증치매질환자의 의료비 부담비율을 최대 60%에서 10%로 대폭 낮추었다. 이러한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 시행으로 지금까지 2만 5000명이 의료비 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아울러, 신경인지검사나 자기공명영상법(MRI) 같은 치매검사도 각각 지난해 10월과 올해 1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 30만 원~40만 원 가량의 검사비용을 지불하던 SNSB 검사의 경우 15만 원 수준으로, CERAD-K 검사는 20만 원에서 6만5000원 수준으로(상급종합병원 기준) 비용이 낮아졌다. MRI 검사도 전체 비용의 30~60%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 올해 1월부터 ‘인지지원등급’ 제도를 시행, 그동안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지 못하던 경증치매환자도 장기요양 등급을 받아 인지활동형 프로그램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인지지원등급을 판정받은 분들은 1월말 374명에서 8월말 8581명으로 늘었다.

그간 본인부담금 경감을 받지 못하던 건강보험료 순위 하위 25%~50%에 해당하는 분들은 앞으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의 60%만 부담하면 되고, 건강보험료 순위가 25% 이하에 해당하여 그동안 본인부담금의 50%를 부담하던 분들은 40%만 부담하면 된다.

이에 따라, 장기요양 1등급 어르신이 시설급여를 이용할 경우 건강보험료 순위 25%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3만9000원, 건강보험료 순위 25%~50%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월 최대 15만9000원의 본인부담 경감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러한 성과는 치매 가족들도 체감하기 시작했다.

최근 대한치매학회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간병 부담으로 인해 보호자가 직장을 그만둔 비율이 2012년 27%에서 2018년 14%로 줄었고, 근로시간을 단축한 비율도 이 기간 51%에서 33%로 감소했다.

대한치매학회는 “이는 국가적인 치매대책을 통해 치매안심센터 등 치매환자 보호 시설 증가, 노인장기요양보험 확대 운영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보건복지부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국가책임제의 1년간의 성과를 돌아보는 의미 있는 행사를 개최한다. 치매국가책임제 1년의 성과는 20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컨벤션홀에서 열리는 ‘제11회 치매극복의 날’ 기념식에서 발표된다.
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ralph0407@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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