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수 메디컬투데이 매일유업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일반국민 고향 등 특정 지자체 기부 허용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14 17:04:19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윤영일 의원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일반국민이 고향 등 특정 지방자치단체에 기부를 허용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윤영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고향발전 기부금 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기부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곳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에 기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마련된 재원을 주민 복지확대에 사용하도록 하였다.

또한 해당 지자체 내에서 생산한 특산품 등을 기부자에게 답례품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열악한 지방재정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규정하였다.

윤 의원은 “경제활동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된 반면 농어촌 지역은 인구감소에 따른 세수부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고향발전 기부금은 기부자에게는 고향에 대한 사랑을, 재정상황이 열악한 지자체는 세수확보를 통한 주민복지 확대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2008년에 이른바 ‘고향세’를 도입하여 2017년 3조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등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했다”면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 등과 면밀히 협의하고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