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제약 메디컬투데이 세미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시급"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10 14:14:02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김광수 의원, 공공연대노조·요양서비스노조와 사회복지 인력 처우 개선 촉구 기자회견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10일 기자회견을 갖고 보육교직원과 요양보호사 휴게시간 문제 해결과 처우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광수 의원과 공공연대노동조합,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은 기자회견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보육교직원·요양보호사 등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인력에게도 휴게시간이 보장되고 있다”며 “휴게시간을 노동자의 권리로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지만, 안타깝게도 보건복지부는 구체적인 고민과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보육교직원의 경우 보건복지부는 대체인력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만큼 기존 보육교직원의 실질적인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적정한 대체인력 투입과 독립된 휴게공간 마련 등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검토돼야 한다”며 “투입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는 기존 보육교직원의 불이익 근절과 대체인력으로 도입되는 노동자의 권리 또한 보장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요양보호사, 입소요양시설 요양보호사, 대체요양보호사 등 역시 직종의 특성상 독립된 휴게 공간이 마련돼 있지 않아 실질적인 휴게 보장이 어렵고, 대체인력을 투입하더라도 초단시간노동을 벗어나기 힘들거나, 무급인 이동시간과 실질 노동시간이 비슷해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만약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 위반으로 처벌받거나 이용자들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가능성도 존재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도 나서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2017년 9월 국가인권위원회는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제정법률안'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로 휴게시간을 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의견 표명을 한 바 있다”며 “정부는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보상수당 지급, 별도의 휴게공간 마련, 실질임금 저하 없는 대체인력 투입 방안 등이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병원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정책
포토뉴스
 서울시의사회 창립 104주년 기념식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고혈압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