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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전문병원 허위광고시 지정 취소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06 08:5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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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전문병원이 지정분야 진료과목외 과목에 대해 허위광고시 전문병원 지정이 취소되는 법안이 추진된다.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문병원 지정의 취소 사유로 해당 전문병원이 지정받은 진료 과목이나 질환이 아닌 분야에 대해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하는 경우를 추가하는 것으로 현행법은 병원급 의료기관 중에서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 등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하는 병원을 전문병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특정 분야의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병원에서 지정받은 분야 외의 진료과목이나 질환에 대하여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은 것처럼 광고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있음에도 그에 대한 적절한 제재가 취해지지 않는 경우가 빈번해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108개 병원이 전문병원으로 지정되어 운영 중이며, 지정분야는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심장, 척추, 산부인과 등 18개 지정분야에 대해 진료를 하고 있다.

이중 최근 2년간 총 38곳의 전문병원에서 지정과목외 존재하지 않는 과목 대해 전문병원 지정과목인 것처럼 허위광고를 통해 환자를 모아 보건복지부로부터 업무정지 및 과징금 처분 등의 제재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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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다루는 의료기관에서 돈벌이를 위해 환자를 속이는 기만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며 “정부에서 병원들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통해 환자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자격이 없는 병원들은 전문병원에서 퇴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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