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협 보건·의료사업 개설 운영 금지 법안 추진

이한솔 / 기사승인 : 2018-09-05 17:36:37
  • -
  • +
  • 인쇄
천정배 의원,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 발의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들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미 설립된 의료생협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해 관리·감독 권한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해 보건·의료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따라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지난해 12월 말 1033개의 의료기관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인가권 및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도지사의 전문성 및 인력 부족 등으로 이러한 의료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고 그 중 상당수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변질돼 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천 의원은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법상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할 수 있는 사업 가운데 보건·의료사업을 폐지하고 기존 보건·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을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하도록 해 보건·의료사업의 관리·감독 기관을 보건복지부로 일원화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lhs7830@mdtoday.co.kr)

[저작권자ⓒ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대한의학회 등 개인정보보호 위반 의료사업자 12곳 과징금 등 부과2021.10.28
원자력의학원, 지난해 독감백신 관리 부실로 1615만원 손실2021.10.28
삼성서울병원‧안국약품, ‘AI기반 심전도 생체신호 센서 개발’ 협약 체결2021.10.27
코로나19 검사 결과 안나왔는데 입원 조치한 세브란스병원…“관리자들 방역지침 위반”2021.10.27
성추행 사건 4년 후…피해자가 떠나고 가해자는 복직?2021.10.27
뉴스댓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