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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심평원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죽음으로 내몰린 ‘암환자’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9-06 06: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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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재활협회 “삭감조치 중단하고 기존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잇따른 암 환자들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전액 삭감조치에 200만 암 환자들이 요양병원에 입원하지 못하고 쫒겨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한국암재활협회는 이 같이 주장하며 심평원의 부당한 조치를 규탄하고자 기자회견을 마련했다.

심평원 2015~16 건강보험통계연보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까지 누적 암 등록 인원은 186만2532명이다. 2015년 171만2247명 대비 15만명 가량 증가한 것으로, 이 같은 추세를 감안했을 때 현재 암 환자수는 200만명을 넘긴 것으로 추산된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최근 심평원이 이들 암 환자들을 환자 분류표 7개 등급 중 가장 낮은 등급인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분류하고 요양병원 입원을 인정할 수 없다며 입원진료비를 전액 삭감하고 암 환자들이 강제 퇴원당하고 있다고 협회는 주장했다. 이러한 조치를 통해 경기도 한 요양병원에서 강제 퇴원한 암 환자 중 3명이 세상을 떠났다는 설명이다.

협회 관계자는 “암 환자들은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후 집에서 쉬거나 직장에 복귀해도 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중증 우울증 환자보다 더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암 재발 가능성이 높은 다른 잠재적 암 환자로 국가적으로 암 재활치료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에 협회는 ▲국가가 암을 중증질환으로 규정해 놓고 암 환자를 신체기능저하군으로 둔갑시켜 요양병원 입원을 막고 치료를 못하게 하는 근거와 기준을 제시할 것 ▲복지부·심평원은 지금이라도 입원료 전액삭감 조치를 중단하고 기존 삭감 대상자 전원 구제할 것 ▲잘못된 분류표 의료고도 내지 의료중도를 바로잡을 것 ▲국가가 인정한 산정특례기간 중 치료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할 것 ▲국가적 아젠다, 문제인케어에 확실히 반영할 것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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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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