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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바이오 규제 완화 어디까지 왔나… “의료분야 규제 완화 단계적 추진”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09-06 1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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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바이오헬스 등 규제와 관련해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 중”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지난달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각종 세제 완화, 약가정책 개선 등 바이오산업 규제 완화와 관련해 일부 규제에 대해서 전향적 해결 등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밝혔다.


이후 삼성전자는 3년간 총 180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했고, 그 중 바이오사업, 인공지능, 5G, 전장부품 등 4대 미래 성장산업에 25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해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정부의 규제완화와 관련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정부 부처 내 협업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기획재정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보건복지부끼리 바이오 규제 완화와 관련해 논의나 검토요청 등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는 의료기기 등 여러가지 규제와 관련되서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고, 특정 대기업의 요청사항 뿐 아니라 전반적으로 바이오헬스·의료기기·건강보험문제 등의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고용 및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큰 바이오헬스를 8대 선도 사업에 추가 등 ‘혁신성장 전략투자 방향’을 발표했고, 2019년에 데이터·AI·블록체인·공유경제 등 5조1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또한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의 수입·통관 효율 개선 등 바이오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도 관계부처 내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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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김동연 부총리는 지난 8월 29일 원주 의료기기 기업의 현장을 방문해 지난 7월 발표한 의료기기 규제혁신의 후속조치로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의료분야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다양한 방식을 통해 의료분야와 관련된 규제 완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며 “특정 대기업이 요청한 부분에서만 살펴보면 진행이 느려보이지만 바이오헬스, 의료기기. 건강보험 문제 등 의료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관계부처와 계속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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