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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군부대·일부 도서벽지,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도입 합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8-24 04: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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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발법, 보건·의료분야 제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군부대와 일부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보건복지부와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최근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군부대와 일부 도서벽지 등을 대상으로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의료법개정 추진에 합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당 의원 8명 가운데 7명은 이러한 제한적 원격의료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군부대나 원양어선 등에서 원격의료는 시범사업 등을 통해 이미 진행해온 바 있는 사항이며 도서벽지에 대해서는 모든 도서벽지가 아닌 의료기관이 없는 등 취약지역에 한해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방향”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는 제외한 채 통과시킬 방침이다.

더민주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여야 민생경제법안TF에서 논의한 서발법이 의료영리화 추진을 목적으로 한 법안이라는 의견이 있는데, 서발법으로 인해 의료의 공공성이 훼손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여당은 분명히 갖고 있다”며 “그래서 의료법, 국민건강증진법 등 보건의료분야 4대 핵심법에서 규정하는 사항들은 서발법 적용대상에서 배제하는 대안입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어 “규제혁신5법 관련, 문재인 정부 규제혁신과 박근혜정부의 규제 완화는 규제개혁 원칙과 접근방식이 전혀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면 규제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뿐”이라며 “야당이 우려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대 원칙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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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원격의료 허용은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원격의료 허용이 대기업 배룰리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에서 집요하게 추진되던 원격의료 활성화 정책이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어 심히 우려스럽다”며 “최근 경제상황과 일자리 대란 등으로 위기를 맞은 문재인 정부가 재벌개혁은 포기하고 대기업들의 숙원사업인 원격의료 기반을 만들어주며 대기업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기업이 호시탐탐 의료영리화를 노리는 지금 원격의료는 기업의 수익 창출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 결국 의료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 자명하다는 것.

김 의원은 “정부는 의료영리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는 원격의료 논의를 당장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도서벽지에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의료양극화 해소를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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