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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저출산 극복 대책, 신혼부부 3억 이하 주택 최초 구입시 취득세 50%↓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8-10 06:5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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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3개월 전~혼인 후 5년 내 신혼부부, 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대상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지원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와 지방세입 제도개선 토론회, 지방세 감면통합심사 등을 통해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마련해 10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예고안에는 지난달 30일 발표한 국세세법 개정안도 담겼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부의 최우선 국정과제인 지속 가능한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 창업, 고용 및 산업위기지역 중소기업 등 영세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했다.

또 주거안정에 대한 수요가 높은 신혼부부 주택 취득세 감면, 다자녀 가구 차량 취득세 감면 등을 통해 ‘저출산 극복’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이어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등록임대주택 감면 확대·연장,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등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강화로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힘썼다.

또 지방세 납세편의 제도를 납세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과세대상 간 형평성 강화를 위해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자세히 살펴보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취득세 감면을 신설했다. 내년 한시 적용할 방침이다. 혼인 3개월 전부터 혼인 후 5년 내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외벌이 5000만원)이하를 대상으로 3억원(수도권4억원) 이하 주택(60㎡ 이하) 최초 구입 시 취득세를 50% 감면한다. 생애최초의 기준은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체가 생애최초로 주택을 취득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취득세와 재산세를 100% 감면하는 것을 3년 연장한다. 3자녀 이상 양육 가구의 차량 취득세 10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또 가정어린이집 등이 사업용인 점 등을 고려해 주택 특례세율을 미적용하던 것을 저출산 대책 지원 등을 위해 주택 특례세율 적용으로 개선한다.

서민주거 지원을 위한 등록 임대주택 지방세 감면도 확대연장한다. 현장은 공공민간 등록 임대주택 감면을 3년으로 일괄 연장하고 8년 이상 장기 임대 소형 다가구주택 제산세 100% 감면 신설 및 소형임대주택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도 추진한다.

소형 서민주택 취득세 감면도 연장한다. 서민주택을 취득해 1가구 1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100% 감면하는 것을 3년 연장하고 개인균등분 주민세는 자치단체에 주소를 둔 개인에게 과세하고 세대주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은 과세 제외되던 것을 생계능력이 없는 미성년자와 학업 등 일시적으로 세대 분리하는 30세 미만의 미혼자가 세대주인 경우도 과세 제외로 개선한다.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감면도 연장하는데 보철용, 생업활동용 자동차 취득세와 자동차세 100% 감면을 3년 연장한다. 승용 경형자동차에 대한 감면도 3년으로 연장하고 공제한도를 설정했는데 비영업용 승용 경차 취득세 100% 감면을 연장하고 50만원 감면한도를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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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사업을 전환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한다. 또 청년 창업기업이 감면받을 수 있는 부동산 취득 기간 및 청년범위를 확대했다. 감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취득세 76%, 재산세 3년간 100%, 2년간 50%, 등록면허세 100%다.

또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취득세 100%, 재산세 5년간 100%, 3년간 50% 감면 연장한다. 이어 버스, 택시 등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가 차량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50% 감면하고 농어업인 영농·영림·양식·어획 등에 직접 사용하는 사업소에 대해 종업원분·재산분 주민세를 100% 감면하는 내용을 3년으로 연장한다. 사회적 기업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50%, 재산세 25% 감면하고 법인 등기 시 등록면허세 50% 감면도 3년 연장한다.

또 일몰기한이 도래했던 유치원·어린이집 부동산 및 다자녀가구 차량를 대상으로 한 감면도 3년 연장될 전망이다.

즉 유치원‧어린이집의 부동산 취득세‧재산세는 100% 감면되고, 3자녀 이상(18세 미만) 양육가구의 차량 취득세(100%)도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승용차(10인승 이하), 승합차(15인승 이하), 화물차(1톤 이하), 이륜차(250cc)만 이에 해당되고, 7인승 미만 승용차의 경우 140만원 한도(최소납부)로 감면이 적용된다.

이밖에도 취득세 중과대상 전환 시 신고기간 연장, 친환경 건축물에 대한 감면기준 완화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하순경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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