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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반복 갱신으로 기간제 근로 유지한 줄릭…법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8-10 06:5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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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제약사와 유통업체 사이에 약정한 서비스 계약의 사용기간이 2년을 초과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쥴릭파마코리아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A씨를 비롯해 쥴릭파마코리아 물류지원팀과 고객서비스센터, e-솔루션서비스팀 등에서 기간제근무자로 근무해 온 6명은 2016년 10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들은 입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했음에도 근로계약을 1년 단위로 반복 갱신하면서 기간제 근로 형태를 유지했다. 기간제 근무기간은 3년에서 9년까지 다양했다.

이후 회사 측은 6명 중 4명에 대해 정규직 지위를 인정한다는 의사를 밝혔고 이들 4명은 소를 취하하고, 기간제근로기간 동안 임금을 차별 지급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만을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쥴릭파마코리아 측은 A씨와 B씨의 경우 나머지 4명과 재직기간, 업무내용, 입사과정, 책임과 권한의 차이 등이 존재해 합리적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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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년 넘게 기간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해 온 직원 2명에 대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며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이는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는 기간제법 제4조 1항에 근거했다.

이번 판결로 쥴릭파마코리아는 차별금지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금과 정규직 지위를 인정함에 따른 임금 차액 등 약 1억5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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