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7년 숙원 ‘서발법’, 의료영리화 공방 이어가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서발법이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국회 통과를 전제로 세부적인 사항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7일 국회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에서는 서발법 등 규제혁신안에 대한 공방전이 이어졌다. 논의 끝에도 뚜렷한 결론은 나지 못했다. 하지만 그간 확고하게 서발법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하면 언제든지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던 여당이 반대 입장을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의료계가 긴장하고 있다.

야당이, 여당의 규제개혁5법 등에 협조하는 조건으로 의료분야 포함 서발법, 규제프리존법 통과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정부 규제혁신 과제인 만큼 야당의 법 제정요구가 앞전과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의료계 등이 서발법에 포함되는 보건의료분야를 적극 반대하고 있어, 이번 논의도 ‘의료영리화’로 공방이 되풀이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잇따르고 있다.

의료를 포함한 서발법과 규제프리존법의 목적은 서비스산업의 육성과 이를 통한 일자리의 창출인데, 재정부처가 주도권을 갖다보니 의료서비스가 법 적용을 받게 될 경우 보건의료정책 주도권이 복지부나 의료계가 아닌 재정부처와 경제계로 넘어갈 수 있어 의료영리화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곧 국민건강에 위협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앞서 18대 국회에서 첫 발의된 서발법은 당시 야당 반발로 무산됐다. 19대 국회에서도 모습을 드러냈지만 역시 폐기되고 말았다. 20대 국회에서도 동 내용 법안이 발의됐지만 의료영리화 논란은 피해갈 수 없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8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여야 3당이 민생경제법안TF 협의를 통해 8월에 처리할 규제혁신 관련 법안과 민생경제 법안에 대해 일부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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