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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보험설계사·학습지 교사·예술인도 '고용보험 가입' 추진한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07-13 0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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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추후 고용보험위원회 개최해 관련 내용 논의 예정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 해당하는 약 50만명과 예술인 4만여명을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고정적인 수입이 없거나 일반 임금 근로자가 아니어서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던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을 보장한다는 것.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사 단체 및 노동 문제 전문가들과 '고용보험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한 결과 특고·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오는 20일 경에 고용보험위원회를 개최,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

특수고용형태 근로종사자는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개인 사업자 형식으로 일을 하지만 실질적인 고용 성격은 임금 근로자인 사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기업의 임금 근로자를 기준으로 설계된 고용보험의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주로 한 사업자와 일하는 보험 설계사, 학습지 교사, 택배 기사 등의 특고 직종 약 50만명을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의무 가입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한 2019년부터 예술인도 본인이 희망할 시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지난 6월 기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등록된 예술인은 4만2204명으로, 이들도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시행 방법과 구체적인 적용 방안에 대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이를 조율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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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고용보험은 임금 근로자 본인과 사용자가 보험료를 50%씩 부담한다. 그러나 특고 및 예술인들 중에서는 특정 업체가 아닌 복수의 사용자와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보험료 절반을 납부해야 하는 업체가 불분명해진다.

소득 감소로 인해 일을 그만두게 된 특고 대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해야하는지 여부도 논의 대상이다. 고용부 TF 내 회의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소득이 20% 이상 감소할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영자 측에서는 "특고는 근무시간과 강도를 자율적으로 조절해 소득 수준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다"며 "의도적으로 저소득을 유지하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업급여의 하한액을 정하는 문제도 남아있다. 일반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특고와 예술인들에게 일반 근로자의 하한액(최저임금의 90%)을 지급하면 오히려 원래 소득보다 실업급여액이 더 많아져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TF 논의 이후 관련 내용에 대해 사용자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기 위해 지속적으로 논의 중"이라며 "앞으로 열릴 고용보험위원회에서 더욱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고 가닥을 잡아갈 예정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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