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닥터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집 주변 공사장 먼지 피해 입증, 사진 촬영 등 간접증거도 인정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07-13 07:20:37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안방까지 침범함 라돈공포…가누다 베개·에넥스 매트리스 등 수거명령
■ 미용성형 트렌드 ‘동안’…커지는 보톡스 시장
■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현재 동영상과 사진으로 공사장 먼지 피해 입증된 사례 4건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집 근처 공사로 인한 먼지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입증이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사실 입증이 가능해져 보상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집 주변에서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까다로워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같은 간접 증거만 제출하더라고 먼지 피해를 인정하겠다는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장 먼지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진과 동영상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며 “현재 동영상 등으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사례가 4건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비브로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건강질병보기 응급처치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