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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집 주변 공사장 먼지 피해 입증, 사진 촬영 등 간접증거도 인정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07-13 07: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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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동영상과 사진으로 공사장 먼지 피해 입증된 사례 4건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집 근처 공사로 인한 먼지로 피해를 입을 경우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 입증이 까다로웠지만, 앞으로는 사진·동영상 촬영을 통해 사실 입증이 가능해져 보상받기 쉬워질 전망이다.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사진 촬영이나 동영상 촬영으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

집 주변에서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먼지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피해를 입을 경우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배상을 신청하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피해 사실 입증이 까다로워 배상받는 것이 쉽지 않았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는 사진 및 동영상 촬영같은 간접 증거만 제출하더라고 먼지 피해를 인정하겠다는 것.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공사장 먼지로 피해를 입을 경우 사진과 동영상 같은 간접 증거만으로도 피해 사실 입증이 가능하다”며 “현재 동영상 등으로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사례가 4건이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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