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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추진…징역 5년→10년·벌금 5000만원→1억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7-12 0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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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 ‘의료법 개정안’ 발의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상 의료의 공공성을 위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국가 또는 지자체, 의료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대여해 일명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영리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보인다고 천 의원은 설명했다.

이에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해 ‘사무장 병원’ 근절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천 의원은 입법 취지를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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