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말리안-대화제약 메디컬투데이 수원수
정책 의료 건강 산업 사건사고 지구촌 메디포토 기타
메디컬투데이 > 정책
로또리치
정책 흡연카페 금연구역 지정… 3달 만에 업종 변경 “서민에게 너무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7-12 05:25:34
목록보기 프린트 스크랩 확대축소 RSS
■ 안방까지 침범함 라돈공포…가누다 베개·에넥스 매트리스 등 수거명령
■ 미용성형 트렌드 ‘동안’…커지는 보톡스 시장
■ 장애인연금, 9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 지급
이달부터 총면적 75㎡ 이상 흡연카페 15곳 금연구역 지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모든 흡연카페를 금연시설로 지정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달 1일부터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면서 총면적 75㎡ 이상인 흡연카페 15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보건복지부는 일정한 실내 휴게공간을 마련해 운영하는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일명 흡연카페)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어린이집·유치원 경계 10m의 금연구역 표지설치 방법 등을 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고 밝혔다.

먼저 이달 1일부터 실내 휴게공간 면적이 75㎡ 이상인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부터 금연구역이 됐고, 내년부터 실내 휴게공간이 있는 모든 식품자동판매기영업소에 대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

일명 흡연카페는 ‘휴게음식점’(일반카페)과 달리 업종을 법정 금연시설로 지정되지 않은 자동판매기업소로 신고한 후, ‘전 좌석 흡연 가능 카페’ 등을 홍보하며 영업해왔다. 현재 영업 중인 흡연카페는 전국 30여개소에 이른다.

하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 영업소도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해야 하고, 이용자의 흡연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대부분의 흡연카페가 영세업소로 업종변경을 고려하거나 규정에 맞는 흡연시설을 설치하는 등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입법예고 의견을 고려해 3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분당수
이와 관련해 국민들 입장은 갈리고 있다. 금연구역을 늘리는 취지는 좋지만 그만큼 흡연자를 위한 흡연구역도 병행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서울시 금연구역은 26만5113곳인 반면 흡연실은 약 1만곳에 불과하다.

기존 흡연카페 점주들도 당혹스럽기는 마찬가지다. 흡연카페 트렌드에 맞게 창업을 시행했는데 3개월만에 업종자체를 바꾸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서민들에게는 불가능한 것 아니냐는 것.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흡연카페와 같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회피한 영업 형태를 단속해 실내 금연 정책을 보완하고, 영유아와 학부모의 간접흡연 피해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선크림에 보톡스가! 선크림 자외선만 차단한다고?

비브로스


<건강이 보이는 대한민국 대표 의료, 건강 신문 ⓒ 메디컬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follow fan
기사보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구글플러스
제약바이오메디컬
푸드,라이프코스메틱
건강바로알기 더보기
투데이소식통 더보기
실시간뉴스
SPONSORED
정책
포토뉴스
 서울성모·서울지역자활센터협회 MOU 체결
이전 다음
메디컬헬스
건강바로알기
응급처치 건강질병보기
메디로그
하단영역지정
메디컬투데이
서비스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 무단수집 거부 | 광고 및 사업제휴문의 | 클린신고 | 찾아오시는길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