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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유니메드제약, 1회용 점안제 재사용 관련 식약처에 행정소송 제기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입력일 : 2018-07-12 05: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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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명령 거부에 취소해 달라고 소송
[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

1회용 점안제 리캡에 대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유니메드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유니메드제약이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상대로 지난 6월 25일 ‘제조판매품목허가사항 변경명령 거부처분 취소’ 행정소송 소장을 냈다.

앞서 유니메드제약은 1회용 점안제에 부착된 리캡에 대해 소비자가 1회가 아닌 여러차례 사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생상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1회용 점안제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일회용 제품과 같이 용량과 용기에 대한 제한이 없고, 이에 대해서 식약처장의 직권명령으로 개선될 수 있는 사항이라 판단해 직권처분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다른 것과 똑같이 특별히 1회용 사용에 위배되는 걸로 보기 어렵고, 직권 처분을 하지 않아도 1회용으로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걸로 본다고 답변하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용량을 다회용처럼 지정해주지 않는 것, 용기도 다회용 용기를 사용하게 해주는 것들이 위반사항으로 보기 때문에 직권명령 거부에 대해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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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임우진 기자(woojin1803@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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