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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미지급 사례 엄정 대응할 것”…금융당국, 암보험 분쟁 ‘정조준’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7-11 13: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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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입장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할 것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감독혁신 과제 중 하나로 암보험 분쟁을 꼽으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9일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하며 "과거 발생한 소비자 피해나 암보험, 즉시연금 등 사회적 관심이 높은 민원·분쟁 현안을 소비자 입장에서 최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조정·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윤 원장은 “암 보험금 미지급 등 부당한 보험금 지급 사례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미지급 사례에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환자의 경우 보험사에서 직접적인 암의 치료라고 보기 어렵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증가하자 현재 일부 암 보험 가입자들은 금감원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상태다.

앞서 '직접적인 암치료 목적'을 두고 논란이 일자 한국소비자원은 2015년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에 암 보험 약관이 더 명확해야 한다며 약관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암 보험과 관련한 민원건수는 2012년 370건에서 2017년 673건으로 5년 사이 2배 가까이 늘어났다. 암 보험금 분쟁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암 입원비 분쟁이다. 보험사들이 요양병원 치료를 암 치료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나타난 결과다.

애매모호한 약관이 문제다. 대부분의 암보험 약관에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입원·요양한 경우 암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직접 치료를 어디까지 인정하냐에 따라 지급 범위가 달라질 수 밖에 없다.

특히 보험사들은 이 범위를 좁게 해석해 보험금을 삭감하거나 지급하지 않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관련 규정의 모호함과 불명확한 규정에 관한 소비자와 보험사간의 해석의 차이로 인해 암보험금(수술비, 입원비 등)을 지급하지 않는 등 민원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암환자들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금감원은 최근 ‘암과 연관한 요양병원 입원 등의 간접치료도 암 보험금 지급요인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사실상 보험사가 아닌 소비자들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이에 따라 암 환자가 요양병원에 입원할 때 보험사의 암 보험금 지급 여부에 대한 소비자 분쟁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도록 자율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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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앞으로는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이 같은 금감원의 발표에 보험 업계는 긴장감이 감도는 분위기다.

한 업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현 상황에서 입원비를 내줄 수는 없는 일”이라며 “갈수록 규제와 감독만 늘어나는 것 같아 보험사들이 다소 기운이 빠질 듯 하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과거 보험사들이 암보험 상품의 손해율이 악화되자 판매를 중단하거나 가입금액을 축소한 것처럼 이번 금감원의 행보로 인해 암보험 판매 시장이 크게 축소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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