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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면대약국 운영 등 혐의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7-07 0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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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면허대여 약국 운영 등의 의혹을 받고 있는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6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 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조 회장 등 4남매가 창업주이자 선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 신고를 누락해 500억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았다고 봤다.

또한 인하대병원 인근에 위치한 문전약국 운영에 18년 간 개입해 1000억원 넘는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 등도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2일 조 회장을 상대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함께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총 5가지 혐의를 적용한 바 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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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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