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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이니스트바이오, 약가인하 조치에 집행정지 신청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입력일 : 2018-07-07 07:3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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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시행 예정이던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으로 오는 31일까지 효력 정지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

이니스트바이오의 리베이트 연동 약가인하 처분 단행이 또 다시 막혔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니스트바이오 측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제기했던 소송에 대해 지난 6월 24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을 업체가 부담토록 하는 판결을 내렸던 바 있다. 판결일로부터 14일 후, 즉 6일부터 약가 인하를 시행해야 했다.

이에 이니스트바이오는 판결에 불복,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고 보건복지부 측에 알렸다.

이번 처분으로 이니스트 측은 멜빅감캡슐을 포함한 총 49품목에 대한 효력 정지를 인정받아 법원은 이달 31일까지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해당 품목의 금액을 변동 없이 유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조용진 기자(jyjthefak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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