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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월급 670만원 받고 면대약국 개설한 약사 면허취소 처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7-06 06: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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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450만원 받고 면허 대여한 의사도 면허취소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약사가 아닌 B씨에게 고용돼 월 670만원의 급여를 받으며 급여계좌 통장까지 관리하게 한 약사 A씨가 결국 면허가 취소됐다.


보건복지부의 ‘의료법, 약사법, 의료기사등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공시송달’ 내용에 따르면 이 사례는 약사법 제5조 및 동법 제79조제1항에 근거해 면허가 취소됐다.

A씨는 B씨에게 고용돼 약국을 개설한 뒤 2014년 2월 3일경부터 2016년 8월 29일경까지 약사가 아닌 B씨가 약국에 상주하면서 A씨 명의 요양급여 지급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약을 조제, 판매, 약국 시설 및 약사의 고용, 관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으로 처리하면서 해당 약국을 실제 운영했다.

A씨는 이 기간 중 매월 670만원의 급여를 지급받으며 근무하는 등 약사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건복지부는 밝혔다.

또한 의약품 등 제조·판매회사와 2013년 10월 1일경부터 2014년 9월 1일경까지 근로계약을 체결했지만 회사에 명의만 빌려주고 의약품에 대한 제조과정을 관리하지 않고 제조관리자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자격정지 9개월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의사 C씨는 2008년 7월 2일경부터 2012년 10월까지 비의료인 D씨에게 남양주시 도농동 소재 의원 운영에 필요한 개설자금을 투자하게 하고 매월 450만원의 대여료를 받고 본인의 의사면허를 대여했다. C씨는 의료법에 의거해 면허취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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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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