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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공정위, 평생직업교육학원·SNS·상조업 등 소비자 감시요원 모집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입력일 : 2018-06-14 10: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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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명 소비자 모니터들이 허위광고 등 소비자법 위반 직접 감시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평생직업교육학원, SNS마켓, 상조업 등 3개 분야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할 소비자 감시요원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감시(모니터)하여 공정위에 제보하는 제도로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부동산, 여행, 학원, TV홈쇼핑, 오픈마켓, 소셜커머스, 모바일앱, VOD게임, 온라인쇼핑몰, 상조업 등 분야에서 총 8160건의 제보를 채택하여 사업자의 자진시정 등을 조치했으며 올해는 평생직업교육학원업, SNS마켓, 상조업 분야에 총 90명의 감시(모니터) 요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평생직업교육학원 분야는 취업이 절실한 구직자 또는 학생들을 상대로 객관적 자료 없이 합격률이 월등히 높다고 표현하는 등 학원들의 허위․과장 광고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한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블로그,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SNS 마켓과 관련한 소비자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사업자 신원정보 허위·미 표시, 청약철회의무 위반 등의 감시가 필요하며 상조업 분야 역시 최근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표시해야 하는 중도해약 환급금 환급기준시가, 총 고객환급 의무액, 상조관련 자산 및 이에 대한 회계감사 여부 등 중요정보고시 항목을 상조업체들이 준수하고 있는지 등의 감시가 필요하다.

공정위는 감시요원이 최종 선정되면 위촉장을 수여하고, 법 위반사례, 제보대상 선정 및 증거수집 방법 등 사전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채택된 제보에 대해서는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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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법집행감시요원은 일반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여 현장밀착형의 상시감시체제를 촘촘하게 구축하는 효과가 있으며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사각지대에서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소비자 모니터링 제도의 내실있는 운영을 통해 소비자법 위반요소의 조기적발 및 자진시정을 유도하고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소비자피해주의보발령 등 소비자피해의 사전예방에 활용할 계획이다.  
메디컬투데이 김동주 기자(ed30109@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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