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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2살 환아 사망…호출 무시한 전북대병원 의사 처벌 논의中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3 06:2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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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당시 병원 측 확인서 거짓 보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앞서 응급실 호출을 무시해 두 살배기 환아가 숨져 논란이 됐던 전북대병원 당직 전문의에 대해 면허정지 등 처분결정이 논의되고 있다.


지난 2016년 9월 30일 전주시에서 두 살배기 환아가 적절한 응급진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바 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6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같은해 10월 6일부터 26일까지 전북대병원을 대상으로 사고를 조사한 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비상진료체계’를 적정하게 유지하지 못했다는 사유로 같은해 11월 30일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서 처분 등을 했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수 있도록 정형외과 등 10개 진료과목의 당직 전문의를 두도록 돼 있고 응급실 전담전문의는 내원한 중증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고 다른 전문진료과목 전문의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해당 진료과목 당직전문의를 호출해야 한다. 또 호출받은 당직전문의는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도록 돼 있다.

당시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조사 당시 정형외과 당직전문의에 대한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전북대병원은 보건복지부 1차 현지조사 시 보건복지부 업무당당 공무원에게 제출할 확인서 및 제출하면서 사건 당일 정형외과 전문의에 대한 진료요청 호출이 이뤄지지 않았던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확인한 것.

감사결과, 9월 30일 오후 5시 40분 경 소아환자가 전북대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됐고 당일 응급실 책임자였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A씨는 응급처치 후 정형외과 수술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오후 6시 31분 경 당일 정형외과 당직 전문의였던 B씨와 외상팀 외상세부전문의 C씨를 ‘응급실 담당의사 호출 시스템’을 통해 문자 호출하도록 했다.

이에 C씨는 호출을 받은 후 30분 내 응급실에 도착해 환자를 진료했지만 B씨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 호출을 받고도 환자 상태가 심각하면 다시 전화가 올 것이라 생각하고 진료 요청해 응하지 않았다는 것이 감사원의 설명이다.

이후 B씨는 호출이 있고 난지 2시간 41분이 경과한 오후 9시 12분 경 응급실에서 소아환자를 진료한 정형외과 전공의 E에게 전화를 걸어 소아환자의 경과 및 아주대병원으로 전원이 결정됐다는 사실을 전달받고도 전원을 진행하라고만 지시하고 응급실에 방문해 직접 진료하지 않았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오후 5시 31분에 있었던 호출 사실을 확인하지 못하고 당직전문의 B씨를 호출하지 않은 것으로 사실관게를 정리한 바 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전북대병원 비상진료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료종사자 개인에 대한 처분은 제외한 채 전북대병원에 대한 처분안 만을 상정해 의결받았다는 것.

당시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향후 제도개선 대책 마련 과정에서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가 확인될 경우, 추가적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사실과 달리 A씨와 B씨로부터 기존 현지조사 시 확인된 내용 위주로 확인서를 서면제출 받았을 뿐 개별 의료인의 귀책사유 확인을 위한 현지조사나 법률적 검토 등 실질적인 추가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는 호출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일실했고, 해당 의료인은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게 됐다는 것.

이에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상진료체계 유지를 위한 당직근무를 하면서 응급실 전담전문의로부터 응급의료 요청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급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전 전북대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B씨의 책임 여부를 검토해 관련법에 따라 면허 정지 또는 취소 등 적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사실과 다른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해 보건복지부의 업무검사를 방해한 전북대병원 전 권역응급의료센터장 F와 응급의학전문의 A에게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적정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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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전북대병원장에게 앞으로 보건복지부 업무검사를 받으면서 사실이 아닌 내용을 보고 및 확인하는 일이 없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길 바란다고 주의 처분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에 힘쓰고 있고, 처분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북대병원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를 방침”이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응급의료법 제6조 규정에 따르면 응급의료종사자는 업무 중 응급의료를 요청받으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기피하지 못하도록 돼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55조 제1항 제호 규정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또는 정지 처분 등을 하도록 돼 있다.

의료법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명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을 시켜 그 임무 상황 등의 사실을 확인받게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동법 제92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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