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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장례식장 운영자, 장례용품 등 거래명세서 미발급 시 과태료 각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10: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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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장례식장 운영자가 장례식장 임대료, 수수료 및 장례용품에 대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각오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시설, 봉안시설 등의 장사시설을 조성 또는 관리하는 자와 장례식장 영업자는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자에게 시설의 사용료 등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포함된 거래명세서를 발급해 그 내역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오는 20일 시행된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거래명세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장문화를 장려하기 위하여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난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방법을 개선한다.

무연고 시신 등에 대한 매장 또는 봉안의 기간이 끝나거나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 또는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에 매장된 유골 등의 봉안기간이 끝났을 때에는 해당 유골을 일정한 장소에 집단으로 매장하거나 자연장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유골을 화장하여 장사시설 내의 화장한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시설에 그 유골을 뿌리거나 자연장하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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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설자연장지 등을 조성할 수 있는 공공법인에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등을 추가했다.

아울러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10만제곱미터 미만의 자연장지로서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연장지를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하고,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이라 하더라도 수목장림의 면적이 1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수목장림을 설치ㆍ조성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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