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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이혼 부부 국민연금 분할 시 별거·가출 기간은 제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10: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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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부부가 이혼 시 국민연금을 분할 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은 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분할연금을 산정할 때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토록 하는 국민연금법이 오는 20일 시행됨에 따라 혼인 기간의 인정 기준 및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기간을 일률적으로 혼인 기간에 포함시키고 있는 분할연금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이혼 당사자 간에 합의하거나 법원의 재판 등으로 인정된 기간, 실종기간 등은 혼인 기간에서 제외했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분할연금 수급권자는 혼인 기간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공단에 신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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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의 지급 인정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도 개선한다.

종전에는 사망한 수급권자 등의 자녀가 가출ㆍ실종 등의 사유로 명백하게 수급권자 등에 의하여 부양관계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유족연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는 부양관계가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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