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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 백지화해야"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1 19: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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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오는 7월 시행 예정인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2-3인실에만 건강보험을 적용돼 중소병원과 종합병원간의 입원료 역전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을 필수적인 의료서비스가 아닌 상급병실료 보장에 매년 2000억원 이상씩 낭비하는 것은 포퓰리즘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미 종합병원 및 상급병원은 4~5인실을 줄이고, 2~3인 병실을 늘리고 있어 실제로 정부가 추산한 재정보다 훨씬 많은 비용이 낭비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의협은 "의협을 포함한 전체 의료계가 여러가지 문제들이 있어 이 정책이 포퓰리즘이며, 지속 가능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지적함에도 이러한 의견을 완전히 무시하고 무조건적으로 밀어부치는 정부의 독선"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겉으로는 병실료 걱정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든다고 홍보하면서도, 뒤로는 중산층 국민의 병실료를 할인해주는 수준의 정책에 정부 추산 연간 2천억원대의 소중한 건보 재정을 낭비하여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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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말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환자나 의료급여환자들의 상급병실 입원료는 의료비 감면 혜택에서 제외해 버리는 시행령를 통해 일정 수준의 경제력이 없으면 의료 서비스의 차별을 받아야만 하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의료비 지원이 절실한 희귀난치성질환자와 의료급여 환자들에게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2-3인실 병실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함으써 보장혜택을 줄이고 경제력에 따른 의료 불평등을 조장하는 고시를 철회하라"며 "정책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상급병실료 급여화 제도 시행을 백지화한 후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협상해야한다"고 전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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