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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중환자실 수가 15~31%↑·상위 간호등급 가산률↑…상위등급 개선 유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08: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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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입원병실, 직전등급 대비 가산방식 개편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당국이 2·3인실 보험적용 확대에 맞춰 입원료를 정비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등을 의결했다.

상급병실 보험적용 및 중환자실 입원료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중환자실 내 환자안전, 의료질 제고를 위해 중환자실 수가를 15~31% 인상하고 간호등급이 상위 등급으로 올라갈수록 가산률을 높여 상위 등급으로 개선을 유도한다. 상급종합병원은 기본등급을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향하고, 종합병원·병원급은 상위등급의 가산률을 높이기로 했다.

중환자실은 전문적 치료와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환자들이 서비스를 받아야 하므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인프라 확보가 중요하고 진료 질 확보를 위해 적정수가 보상이 필요하지만 신생아중환자실은 지난 4월 입원료 등 수가 개선을 추진한 바 있지만 성인·소아중환자실은 신생아중환자실과의 수와 격차가 큰 상황이다. 선진국 대비 간호인력기준도 미흡하고 인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다.

일반 입원병실의 경우 가감률 적용방식의 차이로 인해 종별 간 수가 역전 등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어 상급종병, 병원의 가감률 적용방식을 종합병원과 동일하게 직전등급 대비 가산 방식으로 개편키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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