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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 여파…의료계 손실보상액 300억 추정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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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의료 중심 상복부 질환 의료행위 81개, 수가 5~25% 인상 방안 마련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보건당국이 상복부 초음파와 관련해 의료계 손실보상액을 상급종병 218억, 종합병원 78억, 병원급 이하를 4억원으로 추정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열린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상급병실 보험적용 확대 및 중환자실 입원료 등 개선안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하고 ▲의약품 기준 비급여(선별급여) 해소 추진 계획 ▲전문병원 의료질지원금 차등지급을 위한 평가계획 등이 보고됐다.

이날 건정심에서는 지난 4월 간·췌장·담낭 등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기존 비급여 가격 대비 보험가격이 낮아 손실을 보고 있는 상급종병에 대한 손실보상 방안도 언급됐다.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도 함께 의결됐다.

평균 비급여 관행가격과 보험가격 대비 보험 적용 후 일부 상급종병에서 손실발생이 예측돼 300억의 의료계 손실보상액이 추정된 것. 급여청구 기준 내과 44%, 외과 38%에서 손실이 예측된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이에 손실보상 방안으로 의료기관 종별·진료과목별 손실을 고려해 균형 보상할 계획이다. 주요 진료과 제출 의견 등 중증환자 진료를 위한 상급종병 다빈도 행위를 우선 검토해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 행위 중 사회적 요구도가 높고 오남용 우려가 적은 중증의료중심 수가 개선을 추진한다. 또한 상대가치 점수를 개편하는 등 타 정책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보상 항목에 대한 의견 수렴을 기반으로 손실 보상 원칙에 부합하는 수가 인상 요청 항목 81건을 선정해 기본적으로 수가를 15% 인상할 계획이다. 이 중 중요도가 있는 4항목이나 특정 의료기관 쏠림이 있는 혹은 상대가치점수 역전 방지 등을 고려해 기본인상률에 최대 10%p 가산하거나 감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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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중증의료 중심의 상복부 질환 관련 의료행위 수가를 5~25% 인상하는 손실보상 방안을 마련해 내달 1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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