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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 성년 된 후 손해배상 청구 가능 법안 추진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08:4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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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민법 개정안’ 입법예고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미성년자가 성폭력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된 후 직접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이 추진된다.


법무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내용을 살펴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해 피해자가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 손해배상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민법상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건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를 제기해야 한다.

그런데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거나 가해자와 관계 등 여러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가능성이 존재했다.

이에 법무부는 성적 침해를 당한 미성년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해 그들이 성년이 됐을 때 스스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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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내,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돼 우리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로 한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이르면 8월게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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