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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뜨거운 낙태죄 논란…법무부 ‘낙태 원하는 여성’ 폄훼 논란까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12 09:5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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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 침해 의도 없다”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낙태죄 폐지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법무부 측 의견에 대한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달 개최된 낙태죄 위헌소원 공개 변론에서 낙태죄 유지를 주장한 법무부 측 의견이 공개됐다. 법무부가 ‘낙태를 원하는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치 않는 여성’이라고 전제한 것에 대해 여성을 무책임하게 규정하고 신체적 자기결정권을 폄훼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것.

이와 관련해 12일 오전 9시 52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낙태죄 폐지에 반대 의견을 개진한 법무부에 책임을 물어 박상기 법무부장관 경질을 요구합니다’ 글이 2만1760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성 평등은 시대적 과제라 천명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을 이행하는데 법무부가 남성중심적 판단을 내린 사실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 혹은 처분을 통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며 “낙태를 선택하는 권리는 임신, 출산을 하는 여성에게 있고 피임기구를 사용한다고 해도 원치 않은 임신은 충분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낙태죄는 분명히 폐지돼야 한다”고 밝혔다.

낙태죄를 폐지하지 않아도 많은 여성들은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 낙태시술을 택할 것이며 이에 의사들을 낙태 시술을 기피하고 불법 시술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의료과실은 여성들이 책임을 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청원인은 “24주 이하의 태아를 생명으로 규정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빼앗는 것이 더 중한가, 실재하고 있는 여성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생명권을 보장해주는 것이 더 중한가 의문”이라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법무부는 낙태죄 위헌소송 관련 입장을 밝혔다. 낙태죄에 대한 법무부 입장은 낙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 자체는 합헌이고, 임부의 자기결정권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면 모자보건법 개정을 통해 낙태의 허용범위를 확대해 나가야 하지만 그러한 제도개선의 필요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행 형법 규정이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정부법무공단과 법무부 실무자들이 의견서를 작성해 헌재에 제출하는 과정 중 일부 부적절한 표현과 비유가 사용돼 부득이하게 낙태에 이르게 되는 여성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신중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만 법무부가 헌재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여성을 무책임하게 성교하고 책임지지 않는 여성으로 설정했다거나, 여성을 성교는 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과 출산은 원하지 않는 사람으로 폄훼했다는 등 이야기는 법무부 의견을 오해한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청구인 측이 ‘여성이 낙태죄로 인해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와 같은 상황으로 인해 남성은 겪지 않는 교육, 경제, 공적 생활에서의 심각한 부담과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주장에 대해 ‘청구인 등이 주장하는 원치 않는 임신 및 출산은 성교하되 그에 따른 결과인 임신 및 출산은 원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는 전제에서 이를 반박하는 논의를 전개했고 여성을 폄훼한 사실이 없다는 것.

법무부 관계자는 “태아의 생명권 보호가 국가의 책무라는 관점에서 헌재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이고 여성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향후 낙태죄와 관련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논의가 진행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앞서 4대 4 의견으로 낙태를 처벌하는 형법조항이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한 헌재의 재판관 4명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이르면 이달 말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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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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