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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서울시-KISA,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 전자화 한다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입력일 : 2018-06-11 13: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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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 전자화로 우편발송비용 56억 절감효과
[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

서울시가 인터넷정보보호 진흥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손잡고 현재 우편으로 발송되는 불법주정차 과태료 종이고지서를 ‘모바일 메신저 기반의 디지털 송달 체계’로 전환을 추진한다.


통지서를 전자화할 경우 우편발송 비용이 약 56억 원 절감될 것으로 분석된다. 과태료 확정 후 1주 정도 소요되는 고지서 송달 기간도 확정 후 즉시 도착되어 주소지 변경에 따른 오배송, 그로 인해 겪게 되는 과태료 가산금, 차량 압류 등의 불이익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노 플러그인(NO Plug-in) 정책에 발맞춰 시민들이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아도 서울시 홈페이지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호환성·개방성을 향상시키고 보안성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11일 이와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서울시·한국인터넷진흥원 상호 업무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서울시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함께 천만 도시 서울에서 공공서비스에 대한 전자화 모범 모델을 만들고, 서울시민이 보다 편리한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협력을 약속한 분야는 ▲전자고지 ▲인터넷 이용환경 ▲IPv6 ▲핀테크 ▲사물인터넷이다.

통지서 전자고지와 인터넷 이용환경 향상 외에도 공공부문에 인터넷주소 체계 차세대 버전인 ‘IPv6’도 선도적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쓰고 있는 IPv4 버전의 주소 수(43억 개)가 고갈되고 있는 만큼 주소 수를 무한대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그밖에도 서울 핀테크랩 입주기업들이 만든 프로그램에 대해 보안상 문제가 없는지 확인한다. 주요 공공 사물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보안성도 시험·인증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각 사업별 담당부서와의 협력과 구체적 논의를 통해 사업을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윤준병 서울시장 권한대행 행정1부시장은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사물인터넷, 핀테크 등 ICT 첨단기술을 공공 서비스 분야에 적용해 시민이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석환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은 “전자문서 등 디지털트랜스포메이션은 4차 산업혁명의 성공적 이행을 위한 기반 인프라”라며 “서울시와의 협력을 통해 공공 서비스의 전자화 전환에 대한 모범사례를 발굴해 전국으로 확대하고 신산업의 성장동력化를 위해 지속 노력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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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황영주 기자(yyjjoo@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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