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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약사 매형 명의로 약국 운영…법원 “건보공단에 20억 배상”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6-09 0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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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16년 동안 약사인 매형의 명의를 빌려 약국을 운영한 면대업주에게 요양급여비용 20억원을 배상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은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20억4588만원을 공단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약사이자 매형인 B씨에게 월 500만원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 B씨의 명의로 약국을 개설하고 2000년부터 2016년까지 운영했다.

재판부는 “약사가 아닌 A씨가 약사인 B씨 명의로 약국을 개설해 약사법을 위반했다”며 “B씨에게 조제, 판매를 하게 한 후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공단에 약제비를 청구하고 이를 지급 받은 것은 공단에 손해를 입힌 게 분명한 만큼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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