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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검찰, 생후 8개월 아들 살해한 엄마 심신미약 인정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6-09 09: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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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검찰이 태어난지 8개월된 아들을 때리고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 대해 심신미약을 인정해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인천지검은 인천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송승훈) 심리로 열린 3차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39·여)씨의 정신감정 결과 이 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앞서 A씨는 올해 1월1일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아파트에서 생후 8개월된 아들의 얼굴 등을 손으로 수차례 때리고,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울음을 그치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A씨는 숨진 아들의 시신을 안방 침대에 이틀간 방치했다가 여행용 가방에 담아 12일간 아파트 베란다에 숨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만성 불면증 치료제를 복용하고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정신감정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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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은 “정신감정서에는 ‘피고인은 만성불면증 치료제를 먹어서 수면의 질이 악화됐으며, 사체를 은닉했을 당시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재돼 있다”며 “범행 당시 A씨는 심신미약 상태였고,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검찰 역시 A씨가 사건 당시 일시적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변호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치료감호 신청에 대해서는 치료감호를 신청할 정도로 평소 상태가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검찰은 A씨의 죄명을 살인에서 아동학대치사로 선택적 또는 예비적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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