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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전히 고된 보육교사④] 아프면 대체교사 파견?…현실은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08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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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담당자, 대체교사 파견 성공률 수치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정부가 열악한 어린이집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아플 때 대체교사를 보내주는 정책을 마련한 가운데, 해당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보건복지부는 보육교사가 독감 등 감염성 질환에 걸리거나 자녀 돌봄으로 출근이 어려운 경우 어린이집에 대체교사를 파견하도록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확대했다고 밝혔다.

지난해까지는 법으로 정해진 보수교육이나 건강 검진, 남자 교사가 예비군 훈련이 있을 경우 담임 교사를 대신해 아이들을 돌보는 대체교사를 파견해 왔다. 올해부터는 질병, 가족상까지 대체교사 지원 사유를 넓히고 모성 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교사의 병원 진료 및 예방접종을 받을 경우에도 대체교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육교사의 연가나 보수교육 참석과 같은 계획된 일정의 경우 1~2개월 전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해야 하고 질병이나 가족상 등과 같은 긴급 상황의 경우 관할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유선이나 팩스로 수시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을 받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신청 어린이집 중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 대상 어린이집을 선정해 보육통합 정보시스템으로 선정결과를 알리고 해당 일에 대체교사를 어린이집에 파견하는 시스템이다.

하지만 이 우선순위인 만큼 밀리는 경우가 많고 또 아이들의 특성을 잘 알지 못하는 대체교사를 원장과 학부모가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특히 장애아동의 경우 더욱 세심한 보육이 필요하고 생사가 오가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것. 심지어 이러한 정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는 보육교사도 많았다.

어린이집 교사 A씨는 “직원이 허리를 다쳐 대체교사를 신청해 진행됐지만 정해진 날인 2주가 끝난 뒤 보육교사가 복귀하고 남은 교사들이 허리를 다친 교사의 공백을 대신 일하고 있다”며 “퇴원해 복귀하기 전까지 기간이 꽤 되는데 그 사이를 대체할 임시교사를 구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이 원장 입장”이라고 밝혔다.

갑작스러운 질병의 경우 대체교사 신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 보육교사들의 설명이다. 일부 어린이집은 원장이 교사에게 ‘알아서 대체교사를 구해오라’는 식으로 말하기도 했다고. 정책이 바뀌어도, 공백을 대체교사로 메꿔준다고 해도 여전히 어린이집 눈치를 보며 아파도 쉬지 못하는 현실은 바뀌지 않았다는 호소다.

하지만 담당자라고 밝힌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당일에 요청해도 파견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시도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상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몇몇 시도 관계자로부터 파견요청 시 바로 파견해주는 것으로 전해들었다”며 “다만 대체인력이 충분치 않을 경우 어려울 수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대체교사 요청시 파견 성공률과 관련된 자료에 대해서는 “집계한 자료는 없다”고 잘랐다. 보육교사들은 사업에 대해 불만을 갖고 있지만 그러한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은 관련 통계조차 없는 것.

근무환경이 열약한 보육교사의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장 중심의 체계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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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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