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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시민과 반려견 공격한 진돗개 주인 벌금 200만원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입력일 : 2018-06-08 05: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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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

산책하던 시민과 반려견을 공격한 진돗개의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54·여)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키우던 진돗개와 함께 경기도 용인의 한 아파트 옆 야산 주변을 걷다가 진돗개가 주민 B(44·여)씨에게 달려들어 상처를 입히는 것을 막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산책 중 자신의 반려견에게 달려드는 A씨의 진돗개로부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 얼굴과 목 등에 전치 2주의 다발성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다.

A씨의 진돗개는 이미 2차례에 걸쳐 다른 반려견을 공격해 물어 죽인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입마개를 채우지 않고 단단한 목줄이 아닌 일반 목줄을 착용한 상태에서 A씨가 진돗개의 목줄을 놓쳐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

그러나 A씨는 자신의 진돗개가 B씨를 공격하지 않았고 B씨의 반려견과 싸운 것에 불과하며 진돗개에 목줄을 채우는 등 안전조치를 다해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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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돗개가 B씨를 직접 공격하려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반려견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상해를 입혔다”며 “A씨는 타인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다른 반려견을 2차례나 물어 죽인 진돗개의 주인으로서 개를 관리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혐의를 부인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다만 진돗개를 안락사 시킨 것으로 보이며 B씨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메디컬투데이 신현정 기자(choice051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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