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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여전히 고된 보육교사③] 그림의 떡 점심시간, 비현실적 정책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입력일 : 2018-06-08 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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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공백 있어서는 안 되는 아이들, 방치하고 식사 “현실성 없어”
[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육을 포함한 사회복지사업이 특례업종에서 제외돼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8시간 근무시간 중 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 가운데 비현실적 정책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7월부터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이 의무화된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9시에 출근해 점심시간 1시간을 쉬고 오후 6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보육교사에 대해 처우개선 정책을 정부가 내놓은 것.

바른미래당 최도자 의원은 이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특성상 아이들 식사를 배식하고 영아에게 직접 음식을 먹여줘야 하는 등 식사 지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에 쉴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국보육실태조사에 따르면 보육교사 1인당 평균 근로시간은 9시간 36분, 8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상황에 중간에 1시간 휴게시간을 갖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설명이다. 또 휴게시간 의무화를 지키지 않을 경우 운영자는 2년 이하 징역형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미비한 제도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보조교사 4000명 증원 등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을 결정된 해결책은 없는 상황이다. 금년도 보조교사 지원인원 1만9000명에 4000명을 추가 증원해도 2만3000명으로 전체 어린이집 4만개의 절반정도 밖에 지원이 안 되고 어린이집에 보조교사 1명씩 지원한다고 해도 한 어린이집에서 영아반과 유아반 등 여러 반이 운영되는 현실을 감안했을 때 전체 보육교사들의 점심시간 휴게시간을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근원적 해결방안으로 부족하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현재 90여개 어린이집에서 낮잠시간 동안 두 반을 교사 한명이 돌보는 등 시범적용을 해 휴게시간 의무화에 대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정부는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보육교사의 근로시간 중 휴게시간 보장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급히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오후 3시 47분 현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정부대책 마련을 위해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7만3144명의 동의를 얻고 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라고 밝힌 청원인은 보육교사 휴게시간 보장 의무화 정책에 대해 어린이집 일상은 안정적 애착관계가 필요해 돌봄의 공백 상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늘 조심해야 하는데 휴게시간은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7월 시행일은 다가오지만 여러 가지 면에서 정책 준비가 미흡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청원인은 휴게시간 제도의 안정적 운용은 과감한 재정적 투자와 보육업무에 집중하기 위한 장시간 보육에서 오는 업무의 대폭적인 경감만이 가장 확실한 대책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정부는 보육교직원 휴게시간 의무적용을 위해 전국 모든 어린이집에 정규직 비담임교사 1명씩 배치할 것 ▲보육교직원 8시간 근무제와 기본보육시간을 제도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육료를 현실화 할 것 ▲보육교사들의 휴게사용 및 8시간 근무보장을 위해 문서관리 및 기록업무를 대폭 줄이고 평가인증지표 개선할 것 ▲정부대책마련이 불충분할 경우 어린이집에 대한 휴게시간 의무 적용 특례제외를 유예할 것 등을 촉구했다.

인천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고 있는 보육교사 A씨(28세)는 “만약 인력충원이 돼 담임교사 대신 타인이 점심시간 중 아이들을 돌보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시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두 담임교사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불가능한 정책이다”며 “차라리 점심시간 없이 1시간을 빨리 퇴근시켜주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며 현장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것 같아 답답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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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투데이 이한솔 기자(lhs7830@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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